의안번호 2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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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02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59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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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5:1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455b6c35...70e2c9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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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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