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0:35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부 장관이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어 관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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