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79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1:38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7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