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22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38:28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액사건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서귀포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622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