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21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4:12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 의무화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21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