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29
종료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4:50
핵심 내용 AI 요약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29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