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23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5:33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23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