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90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9:29
핵심 내용 AI 요약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정명령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9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ㆍ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