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68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2:06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환자 영유아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68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ㆍ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중증환자의 형제ㆍ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