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8
종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5:4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38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