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99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0:2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시 사상자 이송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확인을 돕고, 정보 미제공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대응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99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