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4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22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및 방송채널사업자가 한국수어 방송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5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