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6
종료됨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1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물류단지 개발 재원과 교통 관련 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4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