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2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과학관 운영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5: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c4116dc0b...dab6600b4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2:46:29 아카이브 저장 hash 67af1363d9...13185ec039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