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5
종료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2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과학관 운영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4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