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0
종료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00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4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