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4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6:38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54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