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74
종료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6:10
핵심 내용 AI 요약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노후 시설물 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관리 주체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진단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874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