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9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1:10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49
- 제안자
-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