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2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3:1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732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