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60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1:44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60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현행법의 목적과도 배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