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22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6:20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등급 7급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22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