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02
종료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8:47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이동보조 업무 수행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02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