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0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5:17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50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