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36
종료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7:01
핵심 내용 AI 요약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강화가 제안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36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08인
- 제안일
- 2024-06-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