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40
종료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8:24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40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