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4:01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각 및 임대용 신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조치를 도입하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로 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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