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3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4:14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13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