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00
종료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5:38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00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