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95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6:13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기 침체 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95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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