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92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16:34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신원 확인 부담 완화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장 제한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92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