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26
종료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4:22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226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