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97
종료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27:53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 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감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97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