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74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0:40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공제액 구간을 확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74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음. 근로소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대기업ㆍ대자산가 중심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