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60
진행 중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2:20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160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5:2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6e037cdc1...8582643cf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4:32:24 아카이브 저장 hash 5a0c32e99c...72ea94f769
필드 12개 변경